2022년 18.4%p 앞섰던 육사, 올해 해사에 5.4%p 뒤처졌다
· 해사 출신은 34.6%→45.9%로 올라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 성공
· 공병 45.7%p·포병 24.2%p 등 주요 병과 육사 출신 낙폭 두드러져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소령의 중령 진급률이 올해 40.5%를 기록했다. 2022년 53.0%에서 5년 만에 12.5%포인트 빠진 수치다. 같은 기간 해군사관학교(해사) 출신 진급률은 34.6%에서 45.9%로 올라 올해 처음으로 육사를 역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5년간 진급률 추이 — 육사만 3년 연속 하락
자료에 따르면 육사 출신 중령 진급률은 2022년 53.0%, 2023년 54.0%로 상승하다 2024년 48.1%로 꺾였다. 이후 2025년 45.5%, 2026년 40.5%로 3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2024년 대비 2년 만에 7.6%포인트, 2022년 고점 대비 5년 새 12.5%포인트가 내려갔다.
같은 기간 육군 전체 중령 진급률은 16.9%에서 14.8%로 2.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학군사관(ROTC) 출신은 15.6%에서 16.6%로 1.0%포인트 올랐다. 최근 5년 범위에서 중령 진급률이 하락한 사관학교는 육사가 유일하다.
해사·공사는 상승 — 3군 사관학교 중 정반대 흐름
해사 출신 진급률은 2022년 34.6%, 2023년 34.7%, 2024년 36.0%로 완만히 올랐다. 이후 2025년 42.1%, 2026년 45.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년 새 11.3%포인트 올랐다. 공군사관학교(공사) 출신은 2022년 58.8%에서 2024년 68.6%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60.6%, 올해 65.3%를 기록했다. 등락이 있었지만 5년 전 대비 6.5%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연도 | 육사 출신(%) | 해사 출신(%) | 공사 출신(%) |
|---|---|---|---|
| 2022 | 53.0 | 34.6 | 58.8 |
| 2023 | 54.0 | 34.7 | 59.5 |
| 2024 | 48.1 | 36.0 | 68.6 |
| 2025 | 45.5 | 42.1 | 60.6 |
| 2026(올해) | 40.5 | 45.9 | 65.3 |
육사와 해사, 5년 만의 역전
2022년 육사 진급률(53.0%)은 해사(34.6%)보다 18.4%포인트 높았다. 올해는 해사(45.9%)가 육사(40.5%)를 5.4%포인트 앞선다. 5년 사이 두 학교 간 격차가 18.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5.4%포인트로 역전됐다. 이 자료가 포괄하는 5년 범위에서 해사가 중령 진급률에서 육사를 앞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병과별로 보면 — 공병 45.7%p·포병 24.2%p 급락
육사 출신 내에서도 병과별 하락 폭이 달랐다. 공병 병과 중령 진급률은 2022년 68.8%에서 올해 23.1%로 45.7%포인트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포병은 같은 기간 59.5%에서 35.3%로 24.2%포인트, 보병은 62.5%에서 52.9%로 9.6%포인트 하락했다.
비전투 병과인 정훈의 경우 올해 중령 진급자 8명 중 육사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투 병과와 비전투 병과를 막론하고 육사 출신의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재명 대통령 “위로 갈수록 육사 독점” — 발언 내용과 맥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군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을 언급하며 “위로 올라가서 다 육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 세 차례 군사 쿠데타와 육사 출신 세력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제도 개편 논의와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출신별 진급률 자료는 해당 논의에 데이터 근거로 등장하게 됐다.
하락 시점은 전 정권 때부터 — 현 정부 직접 귀인은 어렵다는 분석
육사 출신 중령 진급률이 본격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즉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의 하락 추세를 현 정부의 인사 기조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급 심사는 통상 수년 전 기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 정부 출범 이전에 형성된 인사 흐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의와 함께 한국군의 인사 구조와 운영 방향을 둘러싼 쟁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출신별 진급률 격차 데이터가 이번 업보고 직후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은 타이밍 측면에서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한기호 의원 반응 — “능력·성과 기준 공정 인사가 이뤄져야”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의 육사 편중 지적이 ‘육사 배제’라는 또 다른 편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음 달 대령 인사와 연말 장성 인사에서 출신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달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사 폐교 반대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육군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력, 복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급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자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심사위원도 부대·병과·출신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편성해 “출신에 대한 편견 없이 우수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 — 다음 달 18일 대령 진급자 발표
각 군은 다음 달 18일 대령 진급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령 단계에서 출신별 진급률 격차가 가시화된 만큼, 대령 및 연말 장성 인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장성 인사에서의 육사 비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국방위 자료 공개가 하반기 인사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