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골프월드 불법 전대 의혹: 남동구가 경찰에 고발한 배경과 전망

‘슈퍼 땅콩’ 김미현의 골프장, 공원 부지에서 16년간 벌어진 일

인천 남동구가 유명 전직 프로골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대형 골프연습장의 운영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탁 계약이 체결된 2009년부터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해온 것으로 의심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16년에 걸친 계약 위반이 됩니다. 구는 수개월간 자율 시정을 기다렸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인천 남동구는 이달 6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하 A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에 따르면 A법인은 위탁 계약 조건과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내 복수의 구역을 불법으로 전대해온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구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시점은 올해 3월입니다. 이후 A법인에 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어 결국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혐의 핵심 — 3개 구역 무단 전대

이번 고발에서 문제가 된 공간은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으로 총 세 곳입니다. 구는 A법인이 이들 구역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 별도 업체에 전대한 것으로 추정
• 1층 음식점 — 외부 식음료 업체가 운영한 정황
• 2층 골프용품 판매점 — 용품 전문 업체에 공간을 임대한 의혹

공유재산법은 위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한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사용하게 하는 ‘전대(轉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이를 묵인하거나 활용해왔다는 것이 구의 판단입니다. 전대 계약의 구체적 조건이나 수익 귀속 규모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입니다.

2009년 기부채납·위탁 계약 — 논란의 시작점

김미현 골프월드가 현재의 자리에 들어선 과정은 ‘기부채납 후 위탁’ 방식이었습니다. A법인이 논현동 공원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직접 조성·건립한 뒤 인천 남동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09년부터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동구는 A법인이 이 계약 체결 시점인 2009년부터 불법 전대를 해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고발 시점까지 약 16년에 걸쳐 계약 위반이 지속된 셈입니다.

기부채납 후 위탁 구조는 민간이 초기 투자 부담을 지는 대신 장기 운영권을 얻는 방식으로, 지자체로서는 예산 없이 공원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 위탁자가 계약 조건을 장기간 이탈해도 지자체가 이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은 별개의 관리·감독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김미현 골프월드, 대지 2만7069㎡ 복합 시설

김미현 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입니다. 단순 드라이빙 레인지를 넘어 스크린골프, 식음료, 골프용품 판매를 아우르는 복합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의혹은 바로 이 복합 시설의 각 구역이 어떻게 운영됐는가를 둘러싼 것입니다.

운영법인의 대표는 김미현의 아버지입니다. 김미현은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해 미국 LPGA 투어에서 8차례 우승을 기록한 전 프로골퍼로, ‘슈퍼 땅콩’이라는 별명으로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명을 딴 골프 시설이 이번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7월 31일 직영 전환’ 약속 불이행이 고발 결정타

남동구가 올해 3월 전대 정황을 파악한 이후, 행정 절차는 즉각적인 고발보다는 자율 시정 요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A법인 측은 이 과정에서 “7월 31일까지 직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구는 해당 시한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8월 6일까지도 직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 관계자는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전환이 완료되지 않아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가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이행 여지를 준 셈인데, 결국 자율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사 기관에 판단을 넘긴 것입니다.

공유재산법 전대 금지 — 위반 시 어떤 제재가 따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자가 지자체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위탁 계약 해지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수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A법인이 실제로 사전 승인 없이 전대를 했는가. 둘째, 전대가 사실이라면 2009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어진 것인지, 이후 일정 시점에 시작된 것인지입니다. 전자는 혐의 성립 여부를, 후자는 위반 기간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공원 부지라는 입지 특성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원 부지는 주민 공공 이익을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그 위에 세워진 위탁 시설에서 무단 전대를 통한 사익 취득이 이뤄졌다면 법적 책임의 무게가 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25년 운영권도 흔들릴 수 있어

논현경찰서가 고발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 사실 여부, 전대 시작 시점, 제3자 업체와의 계약 내용, 수익 귀속 방식 등이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전망입니다.

남동구의 후속 대응도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계약에는 계약 조건 위반 시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수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가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법인이 2034년까지 보유한 운영권 자체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민사 소송을 비롯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수반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순은 수사 결과와 법적 검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A법인 측의 공식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관과 구의 향후 조치가 주목됩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