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이 60건 넘게 고발했지만 경찰은 일부만 혐의 인정…검찰로 무게 이동
· 고발 60여 건 중 일부만 혐의 인정, 나머지는 불송치 처분
· 김새론 유족 제기한 김수현 고소 사건도 성동경찰서 불송치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일부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씨의 고발사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팬들이 제기한 60여 건의 고발 가운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그중 일부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불송치 처분됐다.
고발의 시작: 팬들이 포착한 60여 건의 발언
김수현의 팬들은 지난해 4월 권씨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비방성 주장을 공유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직접적 발단은 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성관계도 가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고발인 측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팬들은 권씨의 유튜브 발언을 포함해 온라인에 유포된 관련 게시물 60여 건을 직접 확인·수집한 뒤 이를 전부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팬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모아 대규모 고발을 진행한 사례로, 사건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선별 송치, 나머지는 불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60여 건의 고발 사안 가운데 일부에서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안은 불송치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몇 건이 송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별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결과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같은 채널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도 구체성·특정 가능성·허위성 등을 회차별로 따로 검토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권영찬 측 입장: “특정 인물 지목이 아니었다”
권씨는 당시 발언이 김수현과 고 김새론을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설명하는 맥락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루밍이란 성범죄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으며 점차 통제력을 강화하는 행동 방식을 뜻한다.
권씨 측은 또 매 영상에 ‘김수현과 고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면책성 단서 표현이 명예훼손 성립 요건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비교: 고발과 고소의 엇갈린 결과
이번에 일부 송치된 권영찬 고발 사건과 별개로,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최근 결론이 났다. 성동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것이다.
| 항목 | 권영찬 고발 사건 | 김새론 유족 고소 사건 |
|---|---|---|
| 고발·고소인 | 김수현 팬들 | 고 김새론 유족 |
| 피고발·피고소인 | 유튜버 권영찬 | 배우 김수현 |
| 혐의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아동복지법 위반 등 |
| 담당 경찰서 | 서울 서초경찰서 | 성동경찰서 |
| 수사 결과 | 일부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 불송치 (증거 부족) |
김새론 유족 고소 사건: 녹취 조작 의심이 결정타
성동경찰서가 김수현 고소 사건을 불송치한 핵심 근거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문제다. 경찰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생전 녹취 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부터 온라인에서 확산된 각종 의혹의 실질적 진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여겨졌으나, 경찰 수준에서는 혐의 인정에 이르지 못했다.
향후 전망: 검찰 처분에 시선 집중
권영찬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간 만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안을 보완 수사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며, 기소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인정 범위가 다시 심리된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발언의 명예훼손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주 분쟁처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적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 팬덤·유튜버·법적 절차가 얽힌 새로운 유형의 분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정리
서울 서초경찰서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고발 사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일부를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팬들이 고발한 60여 건 중 일부에만 혐의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불송치됐다. 권씨는 특정 인물 지목이 아닌 일반 그루밍 수법 설명이었다는 입장이다. 고 김새론 유족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별도 사건은 녹취 조작 의심과 증거 부족으로 성동경찰서가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