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버스 청년주택 논란: 황희 의원 제안과 여야 반응

버스에서 살라는 국회의원, 청년 주거 현실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8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폐기 버스 개조 청년주택‘ 제안이 온라인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황 의원은 같은 날 게시물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 내용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의 보트 하우스(boat house)에서 착안해 우리나라에도 ‘버스 하우스(bus house)‘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폐기 예정인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뒤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임시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원입니다.

세대당 5000만원, 1만 세대 기준 총 5000억원 추산

황 의원은 세대당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으로 잡을 경우 1만 세대 기준 전체 비용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방식으로는 두 가지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제안 배경: 민간 의존 주택공급 정책의 속도 문제

황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래” 세제개편안이 뒤흔든 임대시장에서도 볼 수 있듯, 세입자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반응: “청년을 난민 취급하나”

제안이 알려지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청년을 난민 취급하는 것이냐”, “버스에서 누가 살고 싶겠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황 의원의 자녀에게도 폐기 버스 주택에 살라고 하면 역정을 낼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딸에게 임대주택을 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족을 왜 엮느냐”고 반발했던 사례를 빗댄 것입니다.

국민의힘 “명백한 모욕”… 야당도 비판 가세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은 실업과 전세사기, 대출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주거 공급은 못 하면서 폐기 버스를 개조해 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 비판 쏟아지자 당일 게시물 삭제

논란이 확산되자 황 의원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청년 중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야, 주택공급 법안 처리 놓고 맞비판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여야 간 주택 공급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작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논란의 끝, 청년 주거 문제는 현재 진행형

황 의원의 ‘폐기 버스 청년주택’ 제안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삭제됐습니다. 여당 의원의 임시방편적 아이디어 제안에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청년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이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