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약 1천300만원…코스타리카, 전직 대통령 연금 폐지 추진 가이드

매달 약 1천300만원…코스타리카, 전직 대통령 연금 폐지 추진 가이드

9억7,200만 콜론(약 3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이 9억3,600만 콜론(약 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이 9억600만 콜론(약 28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3인의 누적 합계만도 약 28억6,800만 콜론, 한화 약 90억원에 달한다. 재임이 끝난 뒤에도 매달 지급이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모의 누적액을 만들었다.

기여금 납부 없이 40대부터 수령, 중복 연금은 최대 3개

누적 금액보다 더 직접적인 논란의 초점은 수령 방식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일부 전직 대통령은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채 40대 초반의 이른 나이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했다. 일반 국민이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대조된다.

여기에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여 없이 조기 수령하고 복수 명목으로 중복 지급받는 구조는 제도 설계의 근본적 허점을 보여준다. 공적 급여 체계의 허점을 통한 대규모 수급 문제는 코스타리카만의 사례가 아니다. 같은 사업장을 21번 오가며 실업급여 1억원을 수령한 국내 사례에서도 제도 허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드러난 바 있다.

“국민 세금이 기여금 없는 전직 대통령 호화생활에 쓰여”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안의 배경을 서민 생계 연금과의 격차로 직접 제시했다.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였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1인의 월 수령액(약 1,260만원)은 서민 생계형 연금 상한(월 약 31만원)의 약 40배다. 수천 명이 소액 연금을 기다리는 현실과, 기여 없이 고액을 수십 년간 받아온 구조의 공존이 이번 법안의 직접적 배경으로 제시됐다.

의회 통과 전망: 과거 감축 시도도 반복 무산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인포바에는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연금을 줄이려는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회 반대로 반복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번 법안은 감축이 아닌 전면 폐지를 명시한 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의회 내 저항이 기존 시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미래 수혜권까지 포기 선언에 포함시킨 만큼,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비용도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19일, 세부 시행 계획 공식 발표 예정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회 설득 전략과 구체적 시행 절차 등이 이 자리에서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5월 취임 이후 약 3개월 만에 발의된 이번 법안은 코스타리카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특권 폐지 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19일 기자회견과 이후 의회 심의 과정이 이 논의의 실제 향방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