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에서 현금과 수표 10억 원이 쏟아졌다. 세관이 아닌, 국세청 체납 추적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의 불법 유통과 탈세 문제는 이제 범정부 단속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행가방 속 10억, 사건의 전말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체납 추적 사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원재료를 허위로 표기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한 40대 사업자가 세금 64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압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여행가방 안에는 현금과 수표 합계 10억2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금 1억2000만 원을 미납하면서도 5년간 무려 127차례 해외를 오간 인물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합니다. (동아일보 보도 참조)
단순 세금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원재료 표기 자체가 허위라면,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흡입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국회 소통관에 선 정진욱 의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하나였습니다. 불법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통과 탈세 의혹을 규명하려면 단순 세무조사를 넘어 범정부 합동조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진욱 의원 회견 전문 · 포인트데일리)
국정조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안을 단일 업체의 탈세가 아닌, 시장 구조 전반의 문제로 보겠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왜 합성니코틴은 오랫동안 허점이었나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연 니코틴 제품에 적용되는 세금 부과와 성분 규제 기준을 빗겨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이 허점을 이용해 원재료를 허위 표기하고 매출을 줄여 신고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골자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자체가 당장 전면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 표기와 탈세가 결합된 구조는 명백한 불법이며, 소비자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좀비담배 마약 밀수 사태에서도 확인됐듯, 담배 관련 불법 유통은 소비자 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
합성니코틴 논란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니코틴 자체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분 표기가 단순하고 니코틴 관련 규제 논란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무니코틴 액상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 구조적 불법이 작동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소비자 스스로 성분과 출처를 확인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무리: 시선이 달라졌다
범정부 단속이 선언됐다고 해서 시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탈세 64억 사건과 국회 기자회견이 같은 날 나란히 보도됐다는 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바라보는 제도권의 시선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왜 규제 사각지대였나요?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연 니코틴 제품과 달리 세금 부과와 성분 규제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탈세 사건에서 체납 금액은 얼마인가요?
액상형 전자담배 원재료를 허위 표기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한 40대 사업자가 세금 64억 원을 체납했으며, 압수 조사에서 현금과 수표 10억20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니코틴 성분이 없는 무니코틴 제품은 합성니코틴 관련 규제 논란과 별개이며, 이번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정부 합동조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일 부처의 세무조사나 단속을 넘어, 국세청·관세청·보건당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불법 유통 경로와 탈세 구조를 조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진욱 의원은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