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에서 현금과 수표 10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국세청·관세청이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벌인 현장입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이제 단순한 조세 문제를 넘어, 청소년 마약 유입 경로 문제와 맞닿으면서 사회 전체의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규제 공백이 만든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한 주였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 16조 탈세 의혹의 실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10년간 이어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뉴스1 보도 원문) 의원 측이 추산한 탈세 규모는 최대 16조 원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닙니다. 담배소비세도, 개별소비세도 붙지 않습니다. 이 규제 공백이 수년간 유지되면서 시장이 음성화됐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오히려 유리한 역설이 생겼습니다.
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에서는 그 현실이 가방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해 64억 원을 체납한 40대 사업자의 여행 가방에서 현금·수표 10억20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인사이트 보도)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거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브액, 청소년 마약 진입 통로가 된 이유
사태는 탈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지난해 압수된 마약의 31%를 차지했으며, 신종 마약은 매년 10종 이상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 특히 청소년층의 초기 마약 유입 경로로 분석된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이유는 외형에 있습니다. 브액은 일반 전자담배 기기와 호환되는 액상 형태로 제조되어 겉모습이 시중 제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용자 스스로도, 주변인도 구별이 어렵습니다. 심리적 접근 장벽이 낮고, 이 모호함이 규제 공백과 결합해 시장을 더 키웠습니다.
소비자가 받아야 할 신호
이번 사태는 “전자담배는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통념을 다시 점검하게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담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합성니코틴이라는 표기조차 없이 유통된 제품들이 시장 일부를 차지했고, 소비자가 성분을 확인할 수단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에쎄 단종과 설암 경고가 보여준 것처럼, 담배 시장은 반복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합성니코틴 탈세 사태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제품 성분의 투명성을 따지는 것이 선택이 아닌 기본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자담배 무니코틴 액상의 성분과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하며
16조 원 탈세 의혹, 현금 10억 원이 담긴 여행 가방, 청소년 마약 유입 경로가 된 브액 — 세 가지 뉴스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이번 주는 전자담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줬습니다. 규제 강화는 뒤따를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소비자가 자신이 흡입하는 것의 성분을 알 권리를 요구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제품보다, 성분이 명확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니코틴이란 무엇인가요?
합성니코틴은 담배 식물이 아닌 화학적 공정으로 만든 니코틴입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이 규제 공백이 대규모 탈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재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어서 판매 자체가 전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미납·원산지 허위 표기 등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입법 강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브액(액상형 합성대마)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브액은 합성대마 성분을 일반 전자담배 기기와 호환되는 액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겉모습이 일반 액상과 거의 동일해 구별이 어렵고, 이 때문에 청소년이 마약인 줄 모르고 접하거나 심리적 거부감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탈세 적발 사례에서 실제로 얼마가 발견됐나요?
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에서 64억 원을 체납한 사업자의 여행 가방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10억20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시장 전체 탈세 규모를 최대 16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