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된 전자담배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을 담고 수년간 유통됐다면, 이는 세금 탈루를 넘어 성분 허위 표기라는 이중 위반입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대 16조 원의 담뱃세를 회피해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제품은 천연니코틴을 합성으로 위장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진욱 의원, 범정부 실태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26년 7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 측은 시중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뱃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법적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세금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PPSS). 단순한 세수 손실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식약처·국세청·관세청이 각자 관할을 나눠 가진 분산 구조 대신 범정부 통합 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짜 합성니코틴’ — 의혹의 핵심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이른바 ‘가짜 합성니코틴’ 의혹입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 잎 없이 화학 합성 공정으로 생산합니다. 그런데 천연니코틴과 분자 구조가 동일해, 단순 성분 검사만으로는 두 물질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정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가짜 합성니코틴”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원산지와 제조 공정에 대한 추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베이비타임스).
이 사안의 전개 과정이 더 궁금하시다면, 합성 전자담배 탈세와 국회 조사 촉구의 배경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뒤늦게 따라왔다 — 4월 개정의 의미
올해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함유 제품 전반을 법적 담배로 규정해, 과세와 연령 제한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포천시보건소는 개정 직후 담배 판매업소 합동 점검에 나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금연구역 내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중앙 입법과 지자체 현장 단속이 맞물리는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칼럼 시각 — 허점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합성니코틴 사각지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앞서 나갔고, 법은 뒤에서 쫓아갔습니다. 업계는 “합법적 틈새에서 영업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제품 성분을 제대로 알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6조 원이라는 수치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이번 촉구가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 공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켜보자’는 태도 대신 선제적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니코틴은 왜 담뱃세를 내지 않아도 됐나요?
법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규정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5년 4월 24일 개정 시행으로 현재는 니코틴 함유 제품 전반이 법적 담배로 분류됩니다.
'가짜 합성니코틴' 의혹이란 무엇인가요?
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된 제품이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을 사용했을 가능성입니다. 두 물질은 분자 구조가 동일해 단순 성분 검사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 배경입니다.
16조 원이라는 피해 규모는 공식 수치인가요?
정진욱 의원 측이 제시한 추정치로, 아직 공식 조사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범정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합동 점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4월 24일 법 개정 이후 포천시보건소가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금연구역 내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