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회에 “광주는 어두운 세력 소굴” 주장한 세력 불러들인다 가이드
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한다.
발표자·주제 한눈에 보기
| 발표자 | 발표 제목 | 핵심 주장 |
|---|---|---|
|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체제를 창조적·건설적 과정으로 평가; 광주정신을 퇴영적 역사관으로 규정 |
| 주동식 (전 국민의힘 서구갑 당협위원장) | 5·18이 19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 | 호남이 이익공동체로 변질됐다고 주장; 5·18 관련 보훈이 과도하다고 서술 |
이진숙 의원의 공식 입장
이진숙 의원은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5·18을 둘러싼 모든 해석이나 제도까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별법을 비롯해 이후 만들어진 제도와 평가 역시 사실과 원칙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이 의원의 발언은 5·18 특별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학문적 재조명’이라는 포럼 명분과, 공동 주최 단체의 강령 및 발표자들이 사전 공개한 자료집 내용 사이의 간극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다.
5·18 특별법과 법적 쟁점
현행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은 5·18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될 주장들이 해당 법률 조항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이 5·18의 공식 역사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공간에서 포럼을 주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5·18 관련 단체와 야당, 광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럼 취소 요구 또는 규탄 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 의원 측은 포럼 개최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