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선언: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로드맵

징병제 60년 만의 변화? 군 복무가 ‘투자’가 되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저출생 심화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현행 인력·보병 중심 군 구조의 한계를 직접 지적하고,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공개 발언 —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전제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택적’의 의미 — 완전 모병제 전환이 아닌 혼합형 구조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의무 징병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징병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 비중을 일부 확대하는 혼합형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선택적’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모병과 징병을 병행한다는 방향을 시사합니다.

다만 징집 규모 대비 모병 비율, 지원 자격 기준, 대상 직위 등 제도의 핵심 설계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구체적 사항은 국방부가 연내 발표할 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저출생이 만든 병력 위기, 왜 지금 논의되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20대 남성 인구 감소는 군 당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로 꾸준히 지목돼왔습니다. 현행 징병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역 자원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환경에서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는 군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비효율적 군 구조”라는 표현을 공개 발언에서 사용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정책 의제로 공식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군 복무를 ‘투자’로 — 경력·처우 연계 재설계 방향

이 대통령은 제도 개편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이익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군 복무와 민간 경력의 연계를 강화해 복무 이후 경로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모병제 확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직업군인이 민간 일자리와 비교 가능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의 선결 과제로 함께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우 개선의 구체적 내용과 재정 지원 규모는 국방부의 계획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내 발표, 내년 시행… 설계 권한은 국방부로

이날 회의에서 정리된 추진 일정의 큰 윤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이후 수정·보완하며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으로, 구체적 설계와 입법 준비는 국방부가 주도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논의된 공공일자리·배달앱 방침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방 의제와 별개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자영업 구조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을 보고받고, “단순 고용 증가가 예산 낭비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 살피는 한편 적정 임금 문제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배달 앱을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으로 규정하고, “공공 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방침이 공식화된 만큼 제도 설계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징집 규모 조정, 직업군인 처우 기준, 군 경력 연계 인센티브 등 세부 쟁점은 국방부가 연내 발표할 계획안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